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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안정적인 채무 조정을 통한 회복 -

개인/기업 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법원의 인가를 받아 채무를 조정하고,

잔여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주요 내용 -

원금 및 이자 조정 가능

채권자 동의 없이 진행 가능

강제집행·추심 중지 효과

최저 생계비 보장

개인 파산/면책

- 과도한 채무로부터의 법적 해방 -

개인파산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면책을 통해 채무에서 벗어나는 절차입니다.

- 주요 내용 -

대부분의 채무 면책 가능

강제집행 및 독촉 중단

경제적 재기 기회 확보

법인회생 및 파산

- 법인회생 -

법인회생은 일시적인 재무 위기에 처한 기업이 영업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회생 가능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구조와 재무 상태를 검토하고,

인가 가능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회생 전략을 수립합니다.

- 법인파산 -

회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법인 파산을 통해

채무 관계를 법적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법인파산 절차 전반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대표자 개인 책임 여부,

민·형사상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하여 사후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법인회생파산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 보건복지부 기준(2026년 기준중위소득)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2,564,238원	4,199,292원	5,359,036원	6,494,738원	7,556,719원	8,555,952원

※ 개인회생 조정 생계비(2026년 60% 조정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538,543원	2,519,575원	3,215,421원	3,896,843원	4,534,031원	5,133,571원

개인회생장점

01. 3년 간 변제계획을 수행한 후 나머지 채무 잔액이 면책됩니다.	02. 채무자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가처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03. 회생전 행해진 집행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중지할 수 있습니다.	04. 담보권에 의한 경매절차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05. 채권자의 추심 등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06.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07. 변제계획을 완료할 시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됩니다.	08. 기존소득활동(직장, 사업운영 등)을 계속 유지하며 절차 수행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신청
(변제계획안 제출)

개인회생의원 선임

보전처분
(중지, 금지명령)

개시결정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채권이의기간
(개시결정일로
2개월이내)

채권자집회
(개시일결정일로부터
3개월이내)

변제계획인가
(신용불량 등록해제)

변제계획의 수행
(개인회생의원 감독)

면책
(5년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회생기각사유

0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02 채무자가 신청서에 법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경우

0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0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0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경우

0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0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경우

개인파산

개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일 때 채무자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채무자의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실무상 채무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개인회생 등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라면 파산절차를 통하여 채무자의 남아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변제하고,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채무 전액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부여받아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도록 함에 개인파산 및 면책절차의 제정 취지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장점

01. 면책결정 후 채무전액이 탕감되며,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등 면책의 효력이 광범위하게 발생합니다.	02.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이 금지됩니다.	03. 파산선고 전 행해진 강제집행 및 가압류,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04.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05. 부모 및 자녀 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없습니다.	06. 채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법률 요건을 갖출 시 면책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절차

파산/면책 신청

서면심사
보정명령, 채무자심문

예납명령

파산선고
파산관제인 선임

파산관제인
재산관리/조사

채권자집회의견정취기일
(면책심문기일)

파산절차결정
(면책결정)

개인파산기각사유

01 파산자가 재산을 악의적인 이유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02 낭비벽 또는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03 법원에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04 7년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경우

05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제출을 법원이 정한 기간내 접수하지 않은 경우

06 개인파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07 개인파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은 법인인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때 채권자 주주 및 지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소득 영업활동을 계속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며 이로써 채무자는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파산절차란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부채초과 또는 지급불능)이 있을 때 파산선고를 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만든 다음, 파산절차 내에서 채권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한 돈을 분배하고 자연인을 제외한 법인, 주식회사, 민법상 법인, 특별법상 법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파산절차이며 법인파산 신청을 하려면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형식적 요건

법인 파산신청이 가능한

채권자, 채무자, 준채무자

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이사, 청산인 등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의 지방법원본원

서울의 경우는 지역 관할을 서울회생법원으로

집중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처리 도모

파산선고를 받을 수 있는 파산능력

자연인, 법인, 유한책임신탁재산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및 예납금

법인마다 세부사항이 다르므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 실질적 요건

파산의 원인인 지급불능과 부채초과 여건이 충족되는지 확인

지급불능

-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

부채초과

- 존립 중인 인적회사를 제외한 법인과 상속재산, 유한책임신탁에 특유한 파산원인

심리(채무자 심문)

채무자 심문은 봉인 기타 긴급 처리사항의 유무, 종업원의 협력여부,영업의 계속 가능 여부,

자산의 내역,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있는지 여부 등에대해 심문합니다.

대답을 잘 하지 못 할 경우 심문이 속행되거나 결과에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회생시 장점

가. 경영권보장

개인회생신청 자격은 일정한 수입이 있어야 하며, 직장에서 근무하는 급여소득자와 개인사업자 또는

일용직을 하는 영업소득자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의 가능성이 있는 개인입니다.

나. 경매절차금지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다. 조세혜택

조세등 체납처분을 일정 기한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라. 채무탕감

통상 10년 동안 채무를 분할 변제하면서 채무탕감 등의 효력을 통해 계속 기업 경영이 가능합니다.

마. 부정수표단속법 처벌 면제

보전처분 결정 후 수표부도에 관하여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바. 채권자의 채권회수

채권자는 채무자(기업)가 파산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사. 임금지불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

회생절차 개시신청

심사
(보전처분/중지명령)

개시결정
- 목록제출기간/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 기간 결정)
-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결정

- 채권조사 (목록제출 >신고 >시부인)
- 재산실태 및 기업가치 조사

- 관리인 보고를 위한 관계인 집회 또는
- 주요사항 요지의 통지, 관계인 설명회 등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관계인 집회 특별조사기일 병합

회생계획인가

회생계획 수행

회생절차 종결
(인가 후 회생절차 폐지 필요적 파산선고)

법인파산이란?

법인인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자산을 처분하여도 채무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은 그 법인에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제도

이에 포괄적인 집행 청산절차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